주범 20년, 공범 무기징역, 주범 낮아 왜?

관리자 | 입력 : 2017/08/30 [11:16]

사형·무기징역 선고받을 수 있는 만 18세 미만·초과 차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받아 궁금 증이 유발됐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17)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공범 B(18)양에게는 무기징역, 주범보다 공범이 더 큰 벌을 구형받았다.

주범 A양은 2000년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A양이 성인이었다면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결국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A양에게 구형 한 것, 소년법상 만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형이 최고형이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인 B양은 주범 A양의 20년형보다도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공범인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소년법 대상자다. 더욱이 직접 흉기로 초등생을 살해한 B양과 달리 공범인 A양은 범행 현장에 없었던 점도 구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B양은 사형이나 무기형까지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진 않았다.

 

검찰은 결국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 공범 B양에게 사형을 제외하고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공범 B양에 대해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무기징역 구형 사유를 밝혔다.


주범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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