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명의 위조 의혹

위조서류를 노동청에 낸 것이 사실이면, 위조문서행사죄혐의가 추가된다.

관리자 | 입력 : 2018/03/31 [18:21]

사문서위조 및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 위조 혐의로 진정한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고 온 모요양보호사는 원본대조필이라며 고용노동청에 낸 근로계약서의 위조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진술했는데, 조사 경찰은 이미 사측을 먼저 조사했는지 근로계약서는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고, 자주 이렇게 한다고 하여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근로자명의 서명 날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진정인 요양보호사는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을 보여 달라하여 조사경찰 사본을 입증서류로 접수하면서, 원본을 사측이 내 놓지 아니하면 처벌 할 수 없다며 억지로는 할 수 없다는 경찰말에 절망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위원장은 진정사건의 한계이지만, 실망할 것 없이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진정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조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요양원측이 노동청에 낸 것으로, 위조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위조혐의와 함께 위조문서행사죄의 혐의가 추가 된다.

 

요양원측은 동의하에 근로계약서에 요양보호사명의 서명 날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는 근로계약서가 있는지도 몰랐고, 서명 날인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요양원측은 늘 있는 일이라고 하여 상습범의 의혹을 더하고 있다.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요양원측의 주장을 반론차원에서 게재했고, 휴일이 지난 월요일인 2일 에 전화 인터뷰로 확인하여 가감없이 게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요양원의 이름도 밝힐 것을 약속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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