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억울, 눈물흘리며 자판두두린 사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피신청인 글에 반박입니다.

관리자 | 입력 : 2018/03/23 [16:56]

 아래 내용은 모요양원을 상대로 A요양보호사가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답변에 반박하는 신청인의 이유서 전문이다. 필자는 신청인의 억울한 사연이 사실이라면, 사용자 갑질이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싶다. 손글씨로 쓴 답변서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로 출력하기 위해 사연을 읽어 보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XX" 쌍욕을 하면서 아래 글을 완성했다. 하지만, 요양원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건에 대한 사용자측 답변에 대한 반박입니다.

 

1. 연차휴가도 못가게 하고, 대체근무 시키는 피신청인

 

2018. 2. 2. 이ㅇㅇ복지사에게 신청인이 2. 10. 휴가신청을 해야겠다 말하자, 이복지사는 , 선생님 신청서 쓰시면 되죠하였으나, 24일 출근하였더니, 선생님, 어렵게되었어요. 담당자 송ㅇㅇ선생님께 직접 말해보라 한 바,

 

신청인은 25일 퇴근하면서 사무실에서 송선생에게 연차로 휴가 신청하겠다고 말하자 송선생은 드림 요양원은 연차는 있으나 요양원규칙이고 원칙이라며 만근 후 16시간 추가근무해야 가능하다고 말한 바,

 

신청인 근로자의 유급연차휴가를 쓰면 16시간 추가근무하라는 것은 신청인의 연차휴가를 피신청인 요양원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2. 피신청인 대표자의 딸인 송선생의 갑질

 

송선생은 드림요양원 원장 딸로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있기에 신청인은 그럼, 전에 했던 것 처럼 수당알바(대체근무자)라도 채워 놓고 다녀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송선생은 연차휴가 다녀와서 48시간 근무를 하시겠다면 휴가를 다녀와도 된다라고 하여 신청인은 제가 48시간 연속근무는 체력적으로 무리하여 불가하니 수당알바(대체근무자)를 썼으면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대화는 진전되지 아니하였고, 28일 김재선 복지사에게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김복지사는 우리는 접수할 수 없고, 담당자인 송은영선생에게 접수하라고 하는데, 송선생이 사무실에 들어오기에 신청인이 연차휴가신청서를 내밀며 연차휴가신청서라고 말하자 송선생은 누가 연찰휴가 써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욱박지르듯 말했습니다.

 

3. 강요에 의한 사직서, 14일 작성했는데 8일자로 쓰게한 피신청인

 

신청인은 주눅이 들어 “25일 말한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휴가신청서 받아주시고 다녀와서 추가근무 24시간은 결정하겠다고 말하자 송선생은 휴가 다녀오서 추가근무 안하겠다면 우리 요양원은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여 신청인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자 송선생이 선생님이 알아서 해야죠.” 신청인은 그럼 그만두라는 얘기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 송선생은 사직서내라고 했습니다.

 

2018. 2. 14. 09(1309시 출근하여) 에 퇴근 준비를 하는데 사무실 호출이 있었던 바, 사무실에 갔더니 뭐 좀 쓸게 있다고 하여 휴가신청서 쓰고 다녀왔는데요. 라고 말하자 아니, 사직서라고 하여 심한 모멸감을 받았으며, 정신이 없었고, 송선생은 상담실로 신청인을 데리고 가서 사직서를 2. 8일자로 작성하라고 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서를 마주앉아 수당알바라고 쓰자 그것은 안되는데 하더니 신고할 때 얘기하면 되니 계속쓰라고 하여 썼던 바,

 

송선생이 사직서를 들고 일어서길래 신청인은 근로자가 그만 두고 싶어 그만 두는게 아니며, 쓰고 싶어 쓴 것이 아니지 않느냐하였더니 송선생은 그러게요. 이런일이 생기면 또 신청하실거잖아요. 살다가 무슨일이 생길줄 알고 없겠다 하겠습니까?”라고 하여, 신청인은 사직서를 휴대폰 사진을 촬영해 놓았습니다.

 

4. 비진의의사임을 분명히 말하며 사직서 수정을 요구하자, 겁박

 

신청인은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 사직서에 날짜도 수정해야 되겠고, 강요에 의한 사직서이지 본인 의사가 아님을 쓰려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 조금전 사직서 달라고 하자 송선생은 왜요?”라고 하기에 신청인은 쓸게 있다 날짜도 수정해야겠고, 추가근무시간도 적어야 겠고, 쓸 내용이 있다라고 말하며 추가근무옆에 16이란 숫자를 쓰자 송선생은 “1번 위반했어요. 날짜를 수정하면 2번 위반이고, 손대면 위반이고 쓰면 쓸수록 위반이라며 겁박을 주어, 쓰지도 못하고 멍하게 서 있다가 나오는데, 14일로 사직처리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 신청인은 2. 14일자로 사직처리 되었는 바,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반박 이유서의 결론

 

14일은 신청인이 휴가다녀온 후 2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날이었으며, 사직서상 사직서 작성일도 14일인데, 8일자로 허위 작성케 하였기에 무효에 해당하는 사직서입니다.

 

14일 작성한 8일자 사직서가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직은 38일에 하겠다는 내용이므로 214일 사직처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38일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는 신청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철회하였기에 상대방 있는 일방의 단독행위로서 214일 작성한 28일자 사직서 내용상 38일자 사직은 없는 것이나 동일하다 할 것인 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익도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청인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도 사용자의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의하여 거부 당하는 가하면, 연차휴가로 비는 근무를 신청인의 돈으로 대체인력을 채워놓고 나가게 하는 등, 연차휴가를 다녀와서 연차휴가 다녀온 죄로 24시간 근무를 하게 하는 등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노동착취 및 임금착취의 현장에서 억울하게 해고 당해 억울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24시간을 밤새 일하며 처한 노동현장이 얼마나 열악하고 사용자들의 하대와 모욕,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 많은 동료 요양보호사들은 이런 얘기조차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며 숨 죽여 하라는 대로 하는 현대판 노예와 동일합니다.

 

부디, 신청인의 억울함을 신청취지대로 판정해주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부탁드립니다.(신청취지-부당해고인정, 원직복직, 부당해고기간 임금) 

 

2018. 3. 26.

위 신청인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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