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안 주는 요양기관 업무 정지 및 폐쇄

종사자 적정 급여 보장 목적…고의성 따져 경고,정지,폐쇄 수위 결정

관리자 | 입력 : 2018/03/23 [12:15]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5월30일 시행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기관 종사자들에게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현장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에게 적정한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건비 지급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5월 인건비 지급 비율을 규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보호사'에 대해선 정부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84.3%를 인건비로 줘야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에게는 해당 요양급여의 57.7%를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에서 일하는 장기요양 요원은 53.5%,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각각 49.1%, 57.9%의 인건비 지급비율이 적용된다.

5월 30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의로 인건비 지급 비율을 어긴 요양기관에는 시정명령 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지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등 처분이 강해진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미시정시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순으로 처분된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요양기관의 재무·회계 자료를 토대로 매년 인건비 지급 비율을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인건비 지급 비율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자료까지 포함해 내년 초에 진행된다.

우선 요양급여 수급자 20명 이상인 요양기관에 개정안을 적용하고 내년에 20인 미만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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