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비최저임금포함안돼,감독관 몰라?

노동형사사건의 진정에 피진정인은 안나오고 노무사만 나와도 돼?

관리자 | 입력 : 2018/03/23 [11:43]

 제보자 A요양보호사는 20일 오후 1시 양평군 소재 드림요양원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법위반혐의 사건의 진정인으로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김진광 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노동법 위반의 형사사건을 조사하려면 진정인을 먼저 조사하고 난후 피진정인을 조사하는게 아니고, 같이 불러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필자가 확인차 전화를 김감관독에게 물으니 같이 불러도 된다고 하여, 필자는 다시 아니 안희정전지사가 자진해서 같이 나오긴 했지만, 같이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으니 김감독관은 노동사건을 성추행사건과 같이 보느냐?“고 전화를 끊겠다고 했다.

 

더 이상한 것은 피진정인은 나오지 아니하고, 대리인 노무사만 나왔다는게 노동사건도 형사사건인데 당사자 없이 노무사만 나올 수 있는지 노동부 감독관이 사용자 편리를 너무 봐주는 직무유기 의혹을 감출수 없다.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주장을 했고, 진정인 A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비 10만원은 별도라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이라도 인터넷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자 인터넷을 다 믿느냐고 했다고 한다.

 

노동형사사건에 행위자인 피진정인은 나오지 아니하고, 대리노무사만 나온것도 이상하고,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아니되는 것은 감독관이 알텐데 서로의 주장만 듣고 있었다는 것이 이상해서 근로감독관에게 필자가 물었다.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않는지 김감독관님은 모르세요?” 김감독관은 대답을 못했다.

 

필자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니되는지 감독관이 모른다면, 무능한거고 알면서 가만있었다면 직무유기다라고 하였더니, 김감독관은 아직 수사가 안 끝났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전화를 하느냐?” 노조홈페이지 뉴스에 제보된 기사에 김감독관의 반론기회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라고 말했다.

김감독관은 전화를 끊자고 했으나, 필자가 고발장을 내 이름으로 다시 접수하겠다고 하자 "그건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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