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공약포기, 진흥원 택한 이유

관리자 | 입력 : 2018/03/14 [08:00]

 사회서비스공단과 사회서비스진흥원 차이를 알게되면 그 속셈을 알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준정부기관인 것 처럼, 공단은 준정부기관이고 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준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따르게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진흥원은 준정부기관일수도 있고, 민간기관일 수도 있다.  문재인 대총령이 후보 일때 공약인 사회서비스 공단을 버리고, 사회서비스 진흥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준정부기관으로 하지 아니하여 준공무원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이란 뜻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서비스 사업과 진흥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사회서비스 진흥원으로 갈아 타는 것은 정부가 그 만큼 부담을 덜지겠다는 뜻으로서 요양시설에서 독점적 지위 운운하며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아니하는 표면적인 이유이며, 문재인정부의 일종의 꼼수이다.

 

문재인정부는 꼼수부리지 말고, 공약이행을 못하게 된 점을 우선 사과하고 그 이유를 정부의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서비스 진흥원으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되도록 설명하는 것이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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