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요양원 임금에서 상조회비 공제는 범죄

임금에서 법령, 노조협약외 공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칙

관리자 | 입력 : 2018/03/13 [06:16]

양평군 소재 드림요양원이 사용자 갑질의 원형을 보여 주고있다며, 출근도 하지 아니한 요양보호사에게 출근 날인을 하게하여 150만원을 요양보호사 통장으로 입금 케 한 후 요양보호사로 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길원위원장이 지난 달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는 소식은 이미 보도한 바 있다. 

 

모요양보호사에 대한 연차휴가를 가지 못하게 하는 등 다녀온 다음에는 48시간 연속근무 또는 유급연차휴가 중 대체근무자에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 해 유급연차휴가를 무색케하는 범죄혐의 행위를 아무렇치도 않게 저지르는 등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월1만원을 역시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상 법률(고용보험 등)이 정하거나, 노조의 협약체결(노조비)외 공제할 수 없는 바, 범죄혐의를 노조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 가관인 것은 즉, 드림상조회 회칙 제9조 제 5항은 "기납부한 회비는 퇴사시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최저임금의 요양보호사의 월급에서 불법적으로 공제해서 퇴사시에 돌려주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벼룩이 간을 빼먹는"행위로서 악질적인 악덕업자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동법 109조[벌칙] 제43조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모 요양보호사로 부터 고소당했는 바, 17개월 동안 매월 17만원 상당의 체불임금 있지만 돈을 받는 것보다 처벌을 주장하고 있기에 체불임금은 노동청 확인을 받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사용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드림요양원은 즉시 상조회의 회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그 동안 받았던 회비 돌려주고, 이미 사퇴하여 나간 요양보호사에게도 상조회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공제이며, 임금의 전액불의 원칙상 전액 돌려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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