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불법의료행위 사고 책임은 누가?

관리자 | 입력 : 2018/03/10 [10:50]

까치 까치 설날은 출근이구요

우리 우리 설날도 출근이래요

의료 행위 불법도 내가 하구요

주방 세탁 접대도 내가 하지요

https://www.band.us/@rokcmu/band/69396244 에서 2월 28일에 올린 동영상 볼수 있다.

최근 대한민국요양양보호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개사한 노래를 불러 화재가 되기도 한 불법 의료 행위를 요양보호사들이 다반사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요양보호사는)맥박, 호흡, 체온, 혈압 측정, 석션, 위관영양, 관장, 도뇨, 욕창관리 및 투약 등을 포함하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소자 식사보조와 옷 갈아 입히기, 씻기기 등이 요양 보호사의 역할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시되기 일쑤다. 2013년 서울시의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에 실린 요양보호사 1,0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가 요양보호사의 31.1%, 시설 요양보호사의 51.5%가 의료행위를 한다고 답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에도 시설 요양보호사의 56.4%가 관장을 했다고 답했고, 50.9%21.1%는 각각 석션과 드레싱(상처나 외상 부위 소독) 등 의료 행위를 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5.4%는 비교적 고난도 의료행위인 배뇨관 삽입까지 해봤다고 밝혔다.

 

이런 요양보호사의 의료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전직 직원의 고발로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대구 모 요양원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요양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 등은 “2015년 요양보호사 등 비의료인 직원이 경관식용 콧줄(L-TUBE)을 환자의 식도가 아닌 기도에 잘못 삽입해 음식물 역류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2016년에는 심장 질환 환자에게 수액을 잘못 주사해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 경찰에 고발해 현재 대구 서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요양원 측은 현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수사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종률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석션과 욕창, 관장 등을 실시하면 흡인성 폐렴이나 감염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연구팀장은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사고는 만성질환이 많은 노인의 특성상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고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우선 간호사 확충이 돼야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간단한 의료행위는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아닌 개호복지사(우리의 요양보호사)가 석션과 경관 영양식 공급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반면 이윤경 팀장은 요양보호사 의료행위의 양성화는 위험할 수 있다면서 비싸다고 생각해서 꺼리는 방문간호를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간호 인력 유입 등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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