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서 노조반감 드러낸 장기요양기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노조가입하면, 노조는 제3자 아닌 교섭당사자

관리자 | 입력 : 2018/03/05 [01:27]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노동조합 활동 대응 전략 세미나가 2일 오후 3시~6시까지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주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주관으로 100여명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세호총재는 계속해서 “평소 사랑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하게 되면 기관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근로자들이 오히려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곳도 상당히 많다”면서 “이러한 혼란을 부추기고 기관 파괴를 조장하는 민주노총이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결사 막아야 한다”고 주장 노조에 반감을 드러냈다.
 
박진호 공인노무사는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단체협약 체결을 최종목표로 집단행위를 한다”면서 “노조설립 전후에 조합원임을 이유로 해고와 같은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발언은 부당노동행위로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원은 수입 구조의 정형화 요양원별 유사한 임금수준 및 노인복지법의 적용 등으로 인해 경영구조가 특이한바 예방적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인노무사는 마지막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1주 근로시간의 한도가 축소되며 관공서에 관한 휴일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요양보호사와 갈등 분쟁의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급기준이 노동법상 근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별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공인노무사는 계속해서 “노동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취업규칙 작성, 노사협의회 운영 등 노무관리의 법적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법 개정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시간의 운영이 특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휴게시간의 관리가 잘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김영희 부총재는 복수노조활용 노조대응 사례 발표에서 “근로자의 노동비중이 매우 높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노동조합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면서 “노인요양 시설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당황하지 말고 냉정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윤채 장기요양시설협회장은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연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수법으로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오르지 않는 수가에서 기관의 적자를 피하고 동시에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기관운영자들의 고육지책”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조건은 현장상황에 따라 사업자와 요양보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제3자가 개입하여 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조를 제3자로 인식해 노조법의 취지를 모르는 무지를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사업자와 요양보호사가 협의하면, 우월한 사업자와 열등한 요양보호사의 협의가 뻔한 결과를 도출해 왔기에 열등한 요양보호사가 노조를 설립 단체의 힘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헌법이 노조에게 권리로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부여 한 헌법적 권리이다.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단결권의 권리로 노조에 가입 했다면 노동조합은 요양원에서 제3자가 아닌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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