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요양원 상대 최저임금법 위반 등 제소

관리자 | 입력 : 2018/03/04 [16:57]

경기도 양평군 소재 드림요양원은 모 요양보호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원장 딸인 송아무개는 안된다고 하였다가 2월 10일 부터 13일 휴가를 다녀와서, 09시 부터 09시까지 24시간을 근무한 후 퇴근 무렵 사무실에 들리라 하여, 요양보호사는 "이런 근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규칙의 부당함을 지적하자 이미 써 놓은 사직서에 날인을 요구해 심한 모욕감에 날인하면서 그만 두고 싶어 그만 두는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 사실을 접한 이위원장의 도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내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비진의의사표시인 사직서의 날인은 진정한 신청인의 의사가 아니기에 무효에 해당하는 사직서이며, 2018년 2월 14일 작성한 문서에 요양원장은 2월 8일자로 기록하라고 강요하여 허위기재하였기에 효력이 없는 사직서로서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한 모 요양보호사가 낸 사직서는 2018년 3월 8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2018년 2월 14일 사직처리 하였기에 이는 요양원 측에서 부당한 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직서는 모 요양보호사의 단독행위로 철회서를 요양원장에게 보냈기에 받은 날 부터 미래에 대하여 사직서의 효력은 없어졌다는 주장으로, "요양원장이 행한 사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바, 요양보호사의 "부당해고 인정하고, 원직복직하며,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돈을 지급하라" 신청취지대로 판정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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