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충분한 휴식했다 확인 날인 무효

관리자 | 입력 : 2018/03/03 [10:08]

3일 요양보호사 상담소에 의뢰 된 상담 내용이다.

요양보호사로 보이는 "깡지샘"의 상담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야간근무기록지에 사진과같은 서명란이 있네요. 홀에있는 쇼파에서 잠깐쉬기를 한숨도 못자고 밤을 샜습니다. 저곳에 싸인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서글퍼집니다.

아래는 요양보호 상담소의 박미자샘의 답변이다. 

"밑에 있는 글귀! 휴게시간을 꼭 읽어보시고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무지를 벗어나 푹 쉬셨다면
싸인하시고 그렇지않으면 절대 싸인마시고 싸우세요. 노조가입하셨나요? 그 밑에 글귀로 법정다툼시 야근시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이라 인정되어 체불임금이 속출되보 있어서 빠져나가려는 꼼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상담소 리더의 답변이다.

박미자샘이 정답니다. 하지만, 싸우는게 적성이 아니 분은 날인하시고 시키는대로 하는 것도 사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권장은 아니지만, 여기가 어디인지 알면, 1인 피켓팅 가겠습니다. 깡샘은 모른척하시면 원장의 사과를 받아내고 이런 짓 못 하게 하는 방법 어떠세요?

 

위 상담과는 별도로 요양보호사가 원장의 강요에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날인은 무효입니다. 우선, 사실이 아닌 문서에 서명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상담 의로인인 깡지들은 한숨도 못자고 밤새 일했다고 했기에 사실이 아닌 문서에의 날인으로 무효입니다.

 

사용자측에서 이런 문서에 날인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리는 꼼수이고 무리수이고, 자기 자해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착하게 일하는 요양보호사도 이런 일을 당하면 이건 아니다 싶어 상담도 하고, 노조에 가입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어디 인지만 알면, 1인 피켓 팅으로 간단하여 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 낼 만한 사용자의 갑질이며, 사기성(일을 했는데 안 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로 이익을 얻는)이 농후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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