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대상자간이동시간 임금착취

3시간 근무자가 2시간 59분에 스태그 했다면 2시간 30분만 근로시간

관리자 | 입력 : 2018/02/28 [06:21]

요양보호사는 크게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으로 방문하는 재가요양보호사로 나뉜다.

 

요양원 등 시설근무의 요양보호사는 휴게시간이라는 미명하에 근무시간을 강도당하는 것이라면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 또는 알바라는 미명하에 연차휴가가 없다는 사기성 거짓말에 그동안 속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무가 정해진 시간에서 앞 뒤로 30분 간의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스태그를 찍은 후에는 정확하게 1시간이면 1초도 여유가 없어 1시간을 조금이라도 넘길 수 밖에 없다. 만일, 3시간 근무자가 2시간 59분에 스태그 했다면 2시간 30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악날한 구조이다.  

 

재가요양보호사도 출,퇴근(집에서 바로 대상자에게)은 일반직장인들과 같이 자기 부담임이 사회통념이고,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대상자에게서 또 다른 대상자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대상자와 대상자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근무지와 근무지를 이동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 직장에서는 출장에 해당 돼 교통비, 출장비 등 수당은 물론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됨은 사회통념이고 상식이며 노동법의 규정이다.

 

그 동안 주던 처우개선비 1시간당 625원도 최저임금 올랐다는 이유로 없애 버렸다면, 치사하게 안 주겠다면 처우개선비에 목 맬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찾으면 된다.

 

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근기법이 정한대로 강도 맞은 휴게시간 근무시간으로 제대로 받으면 시설요양보호사는 70만원은 더 받을 수 있고, 재가요양보호사는 대상간 이동시간 및 이동비용을 근무시간으로 제대로 받는 다면 처우개선비의 몇배는 더 받을 수 있다.

 

안 주겠다는 처우개선비는 개나 먹으라 하고, 법이 정한 권리 스스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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