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측의 노조탈퇴 종용,"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사측의 범죄명

관리자 | 입력 : 2018/02/14 [06:10]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은 여주시 소재 모 요양원에 4명의 노조원의 근로조건 및 임금 협상을 위한 단체교섭 공문을 보내자, 요양원의 간호사가 노조탈퇴 하루종일 노조탈퇴를 종용하면서, 원장은 노조 탈퇴하라고 할 수 없기에 간호사인 자신이 노조탈퇴 얘기를 한다고 밝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모 간호사에게 노조의 권리인 단결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인 만큼, 노동청에 고소하면 부당노동행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 받고, 및 노조와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도 있으니 앞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전화로 말해 더 이상 노조원이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한다.

 

"부당노동행위"란 얼핏 노동행위가 부당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하지만, 법률용어로서 부당노동행위는 범죄명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사업주의 범죄행위를 말하는데,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했을 경우로서 노조활동 보호가 입법목적이다.

 

최근 MBC사장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전직, 해고 등 이 부당노동행위의 범죄행위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장 또는 대표자만 처벌대상이 아니라 위 요양원의 간호사 처럼 간부 직원이 행위도 "원장은 노조 탈퇴 하라고 못하니 내가 한다"는 식의 사측의 행위로 인정 될 경우 간호사와 원장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이위원장은 단협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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