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요양보호사 취업규칙 개정 해야

관리자 | 입력 : 2018/02/10 [06:04]

 노노케어 시대에 접어 들었지만, 장기요양시설의 필수 게시로 취업규칙은 사업장 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여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지만,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효자의 집, 창강요양원, 오렌지요양원의 취업규칙도 60세를 규정하고 있어 노노케어 시대에 뒤 떨어진 규정이라는 비판이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은 60세 정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둔 채 단체협약으로 2년 연장을 요구하고 관철에 힘을 쏟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대부분이 50대 60대로 사실상 취업규칙의 정년의 규정인 60세는 장기요양시설이 먼저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60세 규정을 그대로 두고 운영하면서 마음에 안드는 요양보호사 또는 노조에 가입한 요양보호사가 있을 경우 60세의 정년관에 규정이 이들에게만 선별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을 악용하고 있음이다.

 

정년이 60세로 규정하고 있다면, 60세 정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해지 된다. 하지만, 직원 중 단 1명이더라도, 60세를 넘겨 일을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다면, 정년에 관한 규정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법은 만인이 공평하게 적용해야하는 원칙 때문이다.

 

60세를 넘겨 촉탁직으로 1년씩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1년 촉탁을 허용하고 아무개는 허용하지 아니 한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 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하고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들의 날로 진화하는 꼼수, 갑질, 해고에 노동법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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