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업계 쑥대밭이 최저임금 때문이라 굽쇼?

고정임회장은 요양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을 분명히 해야 해

관리자 | 입력 : 2018/02/05 [05:57]

 서울경제 4일자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쑥대밭 된 요양업계"라는 제하의 뉴스를 보도 한 바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 난립한 결과인데 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최저임금을 때리기 위해서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아래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의 저수가 정책이 원인이라고 정확히 꼬집고 있으면서, 제목은 요양보호사들의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요양업계가 쑥대밭이 된 것처럼 서울경제의 뉴스는 쟁점을 호도하고 있다.

 

재가 요양보호사파견센터의 경우 정부가 기초단체에 한개의 센터로 직접하면 중간의 외주 성격의 장기요양기관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  직접고용 하지 아니하려는 정부도 사용자 꼼수이며 갑질에 해당한다.

 

아래 뉴스에 등장하는 전국요양보호협회는 요양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마치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 처럼 보인다.  고정임회장은 요양업주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요양업주협회 또는 요양기관협회로 개명함이 어떨까요?

아래는 2018. 2. 4. 자 서민준기자의 글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쑥대밭 된 요양업계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요양업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요양기관들은 경영난이 심해져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쥐꼬리 임금은 여전하다며 연일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도 요양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

요양서비스는 초고령화 시대 중추적인 복지이며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치매책임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양서비스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복지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요양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나라로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복지서비스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매기면 도움이 꼭 필요하지만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죠. 요양기관이 받는 서비스 대가를 ‘수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수가는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저수가’ 체제로 유지됐습니다. 2008~2017년 최저임금은 연평균 7% 정도 올랐지만 수가는 매년 1~2%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요양기관은 수가로 요양보호사 임금도 지급하고 기관도 운영해야 하는데 수가 자체가 낮게 묶여 있으니 노동자와 경영자 모두 힘들어졌습니다.

고정임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이 정부 공공서비스 만족도에서 1위라고 홍보하는데 이런 성과는 업계 종사자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이런 희생을 제대로 보상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


이런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16.4%라는 사상 최대 인상률로 올랐습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이번엔 장기요양보험 수가도 많이 올렸습니다. 올해 수가 인상률은 11.3%. 문제는 이 정도 인상률도 오랫동안 저수가 체제가 이어지면서 곪은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였다는 점.

단적으로 요양기관의 시설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요양기관은 수가의 일정 비율은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써야 하는데 지난해까지 이 비율은 84.3%였습니다. 올해는 86.4%로 올랐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관은 보호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을 임대료, 공과금, 유류비, 사회복지사와 경영진 임금 등으로 쓰는데 인건비 지급 비율이 늘어나니 시설 운영비가 쪼그라든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 4등급인 어르신 한 명이 한 달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시설에 돌아가는 금액은 지난해 15만4,700원에서 올해 14만7,7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인건비 지급 비율은 지난해 권고 사항에서 강제 사항으로 바뀌어 운영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영세 요양기관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재가요양기관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이와 연결된 정부 정책으로 폐업한 요양기관이 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일찌감치 문을 닫은 기관도 적지 않고 연합회에 보고되지 않은 폐업 사례도 더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기관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기관도 많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폐업 사례는 여섯 곳보다 많고 앞으로도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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