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비란 명목의 사용자 갑질, 그 응징

5년근무 퇴사, 15+15+16+16+17=79일 치의 연차휴가대체수당을 받아

관리자 | 입력 : 2018/02/02 [14:42]

모요양보호사의 월급명세표에 연차휴가비란 명목이 있어 물어 보니 매월 연차 휴가를 줄 수 없어 돈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차휴가는 사용자 마음대로 돈으로 줄 수 있는게 아니다. 연차휴가는 요양보호사의 권리로 요양보호사 가고 싶을 때 청구하여  쓰는 것으로 다만, 사용자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요양기관에 특별한 시기가  없어 해당 없다.

 

아래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첫 해 한달을 개근 후 다음 달 부터 월1회를 사용 할 수 있고, 첫해에 사용 안하고 다음 해에 15일 전부를 사용해도 된다. 둘째 해에도 휴가를 못 나갔다면, 첫해의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대체수당의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게 돼, 유일하게 임금채권3년의 소멸시효에도 불구하고 5년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연차가 없는게 대부분인데, 5년 만근으로 퇴사했다고 가정 했을 경우 5년간의 15+15+16+16+17=79일 치(약500만원)연차휴가대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연차휴가비 지급은 미리준 호혜성 휴가비이고,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휴가를 갈 수 있어 사용자의 꼼수 갑질에 대한 을의 응징으로 연차휴가비도 받고 휴가도 가자!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다."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5항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단,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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