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정년을 미명, 퇴사조치 대응방법

어떤 요양보호사는 정년을 넘어 근로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무효에 해당

관리자 | 입력 : 2018/01/30 [09:27]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요양보호사를 정년(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조치에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팀이다.

 

1.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정년이란 얘기가 나오면, 우선 근로계약서 상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달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된다.  오래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고 하여 자세히 살펴보라.

 

2. 취업규칙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보라.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게시해야할 의무사항으로 이 역시 게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밖에 없다.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하라.

 

3. 노동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보라.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게 돼 있기에 노동청에서 정보공개신청으로 취업규칙을 볼 수 있고, 정년에 관한 규정을 알 수 있다.

 

4. 같은 요양원에 정년을 넘어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라.

대게는 60세의 정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년퇴직 후 촉탁직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근로자만 선별하여 정년의 규정을 악용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정년은 무효에 해당한다.

 

즉, 어떤 노동자는 정년의 규정은 넘어 근무를 시키고, 어떤 노동자는 정년을 이유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복직 및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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