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입법고시

관리자 | 입력 : 2018/01/18 [18:48]

 정부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 지급해온 월 10만원 처우개선비가 사실상 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정부마저 수당 깎기 꼼수를 벌인다는 비판과 함께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주장이 설득력있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보건 복지부에 처우개선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시간당 625원, 한 달 최대 10만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처우개선비를 합쳐서 일괄 지급하는 쪽으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개정입법에 의견청취까지 마치고는 요양보호사들의 반발로 1일로 예정했던 고시 공표를 늦췄지만, 결국 지난 12일 공표하고 말았다.

 

그동안 정부가 급여와 항목을 나누어 직접 지급했던 처개선비를 이제 각 요양기관이 임금과 함께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했지만, 기존 처우개선비만큼 인건비 총액도 인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복지부는 변명하면서, 특히 처우개선비 제도 자체가 한시적으로 적용된 제도인데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요양보호사 직종만 따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필요도 낮아졌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 처우개선이 됐기에 처우개선비가 필요없다면, 결국, 요양보호사는 또 다시 최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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