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빵먹다 수급자 사망, 요양보호사 무죄

관리자 | 입력 : 2018/01/14 [08:26]

부천시 소재 모 요양원에서 90대 입소자가 혼자 식빵을 먹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보호사와 요양병원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11일 무죄 판결받았다.

수 순진 입소자의 보호자는 2016년 9월 30일 부천시 모 요양원에서 간식으로 식빵을 혼자 먹다 기도가 막혔지만,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워 호흡곤란으로 숨졌다며 요양보호사와 원장을 감독의무를 유기했다고 고소했고,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당시 입소자에게 음료를 줘 (식빵을 먹기 전에 따로) 다 마셨고, 다른 노인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사이에 혼자 식빵을 먹었다"며 " 전담 요양보호사가 아니기에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다른 입소자 또는 다른 할일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식사 전과정을 지켜볼 의무 없고, 돌발상황까지 대비해야하는 건 아니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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