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규정임금 안 주면 업무정지, 폐쇄

5월 부터 방문요양보호사 파견센터는 정부지급 돈 중 15.7%로 운영 해야

관리자 | 입력 : 2018/01/14 [07:58]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노동자에게 법령이 규정한 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 폐쇄의 제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고시했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건비 지급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조항을 신설됐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보호사'에 대해선 정부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84.3%를 인건비로 줘야 하고,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에게는 해당 요양급여의 57.7%를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에서 일하는 장기요양 요원은 53.5%,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각각 49.1%, 57.9%의 인건비 지급비율이 적용되는데, 인건비 지급 비율을 어긴 요양기관에는 시정명령 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지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정지 6개월에 그 후에는 폐쇄명령 등 처분이 점점 강해진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을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미시정시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순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요양기관의 재무·회계 자료를 토대로 매년 인건비 지급 비율을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인건비 지급 비율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자료까지 포함해 내년 초에 진행된다.

우선 요양급여 수급자 20명 이상인 요양기관에 개정안을 적용하고 내년에 20인 미만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인데, 재가요양보호센터의 경우 15.7%만 받고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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