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재 모요양원과 2018년 첫 단체교섭

관리자 | 입력 : 2018/01/05 [11:51]

 대한민국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은 노조의 설립목적이 노조원의 보호에 있다며, 노조가입사실을 일체 비밀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도 좋으니 단체교섭을 보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조합원을 위해서는 소속 요양원에 조합원이 단 1명이라고 하더라도 요양원 대표자와 관할 보험공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요양원과 함께 보험공단을 지정한 것은 요양원이 하청업체이며, 보험공단이 본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보험공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단 1명의 조합원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요양원측은 자신들의 불법사실 및 휴게시간 등에 부담을 느껴 조합원 노동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해고는 곧 바로 작용해 조합원이 없는 요양원이 되고 말아 단체교섭 요구는 무산된다.

 

물론,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및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받고, 또한, 노조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죄명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최소 5명이상의 노조원이 가입했을 경우 신중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총남소재 모요양원의 노조원이 해고 당해도 좋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곧 단체교섭요구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이위원장은 단체교섭을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관철할 수 있고, 비 합리적은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 요양원의 경우 월 250만원 이상으로 명시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어, 요양보호사는 좋은 직업이며, 요양원은 좋은 직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는 요원이 아니고, 효도우미도 아니며,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라고 힘 주어 말했다.

 

2018년 첫 단체교섭에 기대가 된다.

 

 

 

 

하늘나무 18/01/15 [20:39] 수정 삭제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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