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 안에 처우개선비 녹아 있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조 " 처우개선비 녹이지 말고 그냥, 제대로 줘라!"

관리자 | 입력 : 2017/12/29 [12:1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문제로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은 줬다 뺏는 작태에 대하여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이 노조깃발아래 광화문 촛불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는 노조 등 기자에게 "청구 절차가 생략된 것이지 처우개선비 지급을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가 안에 처우개선비가 녹아 있다"는 요상한 답변을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2017년 12월까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임금에 삽입이 안되고 있었기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의 임금이었지만, 수가 안에 녹아 있다는 답변은 임금에 삽입 된다는 뜻이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기화로 다시 최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꼴이 돼, 처우개악이 되고 말았다.  

 

요양보호사와 노조는 "처우개선비 지급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 명기하라"고 요구하자 복지부 관계자는 "처우개선비는 임금을 보존하기 위한 한시적 적용이었다" 며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한시적 적용은 끝났다는 뜻으로 해석 돼, 요양보호사들의 큰 반발이 예삳되고 있다.

 

본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제 하루 수십명이 가입했다. 줬다 뺏으면 아이들도 울고, 불고 하는데, 복지부는 10만원 아끼려다 100만원 내놓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이왕 줄거, 녹이지 말고 주던 대로 그냥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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