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사 근무로 속인 요양시설 수천만원 환수

법원, 1-2심 모두 요양보호사의 사실확인서가 결정적 증거가 돼

관리자 | 입력 : 2017/12/26 [09:05]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마치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받은 요양시설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시설 운영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발목을 잡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호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5월경 A씨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B씨가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416만 4040원을 시설장 C씨가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함으로써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금 1202만 9530원을 받고, D수급자 등이 외박을 한 기간에 대해 공동생활가정에 숙박한 것처럼 수가를 청구해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비용 12만 8720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단기보호기관에 관련한 처분에 있어서 A씨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고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1368만 9650원을, 단기보호기관의 수급자 정원을 초과해 운영함으로서 271만 35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해, 공동생활가정에 관련해서는 1632만 229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과 단기보호기관에 관련해서는 1640만 3201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공동생활가정에서 B요양보호사와 C시설장이 각각 처분에서 언급된 기간 동안 제대로 근무하고 상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고,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역시 패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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