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최저임금 인상으로 2020년2배 지출

관리자 | 입력 : 2017/12/19 [08:31]

7년동안 동결됐던 요양보험료… 건보료의 6.55%→7.38%로 올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추진 등으로 2020년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현재(4조7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9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까지 겹쳐지면서 2060년이면 약 136조원이 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장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6~2060년 장기요양보험 지출 추계

2008년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아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7.5%(51만9850명)가 수급자로 인정받았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돌보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일이다.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인건비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다. 최저임금 급증은 곧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350원으로 결정한 데 이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정책연구원은 이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7조3540억원으로 올해(5조5537억원)보다 32.4% 급증하고, 2020년에는 9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4조7000억원)에 비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도 해마다 불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2016년 전체 13.2%(676만명)지만, 2060년엔 41%(185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정책연구원은 장기요양보험 자격 인정자 수가 2060년엔 304만명으로 2016년(52만명)에 비해 6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노인 수가 많아지는 데다, 그중에서도 홀로 생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초(超)고령자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르더라도 2060년 총지출은 69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급증하는 효과까지 더해 계산하면 2060년엔 136조2000억원(GDP 2.18%)을 부담해야 한다고 정책연구원은 내다봤다. 현재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2.4~2.5%)에 맞먹는 수준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08년 도입 후 꾸준히 흑자를 보다 작년 첫 적자(400억원)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약 4000억원 적자가 날 전망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치매 국가 책임제'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이 이어지면서 지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정부는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7.38%로 결정했다. 올해(건보료 6.55%)보다 12.7% 급증한 것으로, 2010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보험료가 8년 만에 인상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국고지원금도 올해 6689억원에서 내년 8058억원으로 12% 늘어났다. 정책연구원은 "재 정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재원을 다양화하고, 요양시설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에서 일상생활을 홀로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회보험.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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