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청년, 이위원장과 상담후 200만원 청구

관리자 | 입력 : 2017/12/15 [06:41]

남양주시 소재 모 카페에 근무하다 해고 예고 없이 해고당한 20세의 여청년이 노동조합을 방문해 상담 후 30일이상의 예고 규정을 어긴 것을 찾아내 200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인터넷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19일 춘천지방노동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게 됐다고 알려왔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해고 예고가 없었을 경우 1개월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 이경우 30일에서 1일이 모자란다고 하여도 수당은 1개월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 위 카페 노동자의 경우 월급이 150만원이었다.

 

2월 초에 입사하여 1년이 안된 관계로 퇴직금 적용 및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했다.

노동자가 일하게 될 경우 최소 1년은 버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연장근로를 할 경우 달력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아 다툼에 여지는 있지만 청구가 가능했다. 물론, 사업주가 연장근무 시킨일이 없다고 주장하면 입증책임은 신청인의 몫이다.

 

카페 근로자의 경우, 사장이 퇴근하면서 연장근로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휴대폰 위치추적 한다는 등 수사 기법이 적용되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디.

 

노동자는 자신의 근무일지를 상세히 적이 놓으면 연장근무 등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야간근무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된 판례에 결정적 증거가 자신의 수첩에 적혀 있던 기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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