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반드시 2명 이상’ 규정은 "위헌"

법원 “존엄·가치 등 기본권 제한”

관리자 | 입력 : 2017/12/06 [10:2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제공되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들이 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두고 법원이 잇달아 위헌·위법이라고 판결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2일 제주 모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기요양기괸이 목욕 준비와 입욕 시 이동, 목욕 후 정리 등을 함께했지만 수급자들의 희망에 따라 ‘몸 씻기’만 동성인 요양보호사 1명했는데, 이에 대하여 건보공단이 방문목욕에 대한 요양급여 1948만여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조치했다.

 

복지부의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급여 제공기준도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했을 때인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 고시규정 자체가 위헌이라 무효라면서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급자들이 강제로 타인에게 알몸 노출을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에 의한 자유권적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측은 “방문목욕은 노인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고난이도의 서비스라 2명 이상이 필요한 게 맞다”면서 “일부 법적 다툼으로 고시의 취지와 원칙을 뒤흔들 순 없다며, 소송에 지는 것이 고시를 변경하는 것보다 더 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 고시는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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