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급여 4억원, 요양기관 입건

관리자 | 입력 : 2017/11/30 [10:17]

서류를 조작해 4억원이 넘는 노인 요양급여를 챙긴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의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 6명과 소속 요양보호사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2년 3월 6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대상자 가정을 방문치 아니하고도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과 서류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다.
 
   이들이 챙긴 액수가 모두 4억9천840만원으로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가사지원,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 부담이 15%이고 그 외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보호사의 방문 내용을 인식하게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용 태그를 수급자 가정에 부착해 활용하거나 수급자에게 실제 재가급여를 받았다는 서면 기록지 작성을 요구했다.
 
게다가 수급자가 고령인 점을 이용해 서면 기록지 신간을 허위로 확인받거나 다른 일을 하고서도 전산 기록만 남기는 등의 수법으로 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문제의 요양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지역별로는 남구, 금정구, 서구, 해운대구, 동구, 진구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편취금의 환수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산민국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은 부당청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대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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