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주휴수당 1.5배냐,2배냐'공개변론

관리자 | 입력 : 2017/11/22 [07:07]

 

 2004년  주 5일제 도입으로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뒤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유지해왔다. 별개인 40시간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18일 공개변혼 예정인 5건의 사건 중 4건이 주중에 근로기준법상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에도 근무했으므로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도 돼 가산임금을 중복해 2배를 지급해야 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상 1주 기준이 7일이 상식이며 연장 및 휴일 근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하라는 입법취지다. 이 경우 1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할 수 없다.

 

18일 공개변론과 판결은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도 큰 영향이 미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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