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병원 낙상환자 민형사상 책임없어

울산법원, 간병인 관리는 병원이 아닌 간병인 관리회사 책임

관리자 | 입력 : 2017/11/14 [11:18]

최근 울산법원은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입원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이 기각돼 패소했고, 요양


병원이 낸 낙상사고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승소했다.

 

모 간병인이 2016년 10월 환자를 휠체어에 대기시킨 사이,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잠시 병실로 간 사이 낙상해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난 것,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을 상대로 낙상사고를 방지하지 못했고, 4시간이 지난 후에 후송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형사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자. 민사 재판부도 “요양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편의를 위해 간병인 관리 회사나 간병인의 선정 및 해지, 간병비 수납, 치료비와 간병비 정산을 위임받아 처리할 뿐 간병인 및 간병 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감독 권한은 간병인 관리 회사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진이 낙상예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전원조치를 늦게 해 손해를 확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요양병원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자격증반납하겠다는 요양보호사들
1/14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