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계약서 1건당 평균 8개 위법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이 계약서 8개를 법률 분석결과 64개 위법

관리자 | 입력 : 2017/10/24 [18:51]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24일 메디컬투데이 최성수기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이 밝힌 것을 근거로 "요양보호사 계약서 1건당 8개 위법조항"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9212&cate=0&sub=&key=&word=&page=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의적 해고조항(위법한 계약임, 근로기준법 23조~30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

2. 연차휴가일을 지정 조항(근기법상, 주휴일은 사업주, 연차휴가는 요양보호사 우선권 있음)
3. 연차휴가를 설,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반드시 사용하는 조항.(근기법상 위법)
4. 소정근로시간 불명확,

5. 퇴직금 지급조항 위반,

6. 각종 수당지급 조항 위반,(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중복근로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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