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요양보호사 등 장기근속수당지급

근무연수 차등, 1년1만원도 안돼는 상승률, 물가상승 못미쳐, 생색내기

관리자 | 입력 : 2017/10/23 [18:02]

금년 10월부터 근무연수에 따라 월 4~7만원 차등하여 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12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급대상 및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의 세부 기준은 지난 6월 16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전 장기요양기관 및 가입자 대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음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대상)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약 4만7천명)
(장기근속 산정기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
* 입소형 (요양시설,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근속 장려금)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 4~7만원 산정
장려금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적립금(8.33%)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종사자는 해당 바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됨

<입소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입소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근무기간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84개월 이상
금액(원/월) 50,000 60,000 70,000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근무기간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84개월 이상
금액(원/월) 40,000 50,000 60,000

보건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봉제 없이 1년 1만원의 쥐꼬리 수당도 안되는 돈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은 비판하면서, 최소한 물가상승률의 인상이 있어야 근기법의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밝히면서 복지부가 나서서 요양보호사 등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직접 고용해야할 본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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