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관리자 | 입력 : 2017/10/21 [21:16]

 재가방문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에 집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2013년 사망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아니 했고,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오전 11시 무렵 첫 방문 가구에서 일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12시 30분 방문이 예정된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도로에 쌓인 눈을 피하려다 미끄러진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비탈길 옆 수로로 전도됐다. 큰 부상을 입은 요양보호사는 약 2시간 후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요양보호사가 당시 퇴근 중이었으며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처분을 했고, 유족은 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방문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면서 최초의 업무수행 장소에서 출발해 다음 업무수행 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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