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

관리자 | 입력 : 2017/10/20 [10:40]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모요양병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했다고 신고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적용에 따른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부당청구 한 요양급여비 9,944만원(부당비율 5.71%), 의료급여비 2,497만원)부당비율 5.53%) 보건복지부는 판단 7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요양병원 관할 지자체도 의료급여비를 속인데 대해 63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 환수통보했다.

원장은 현지조사 당시 부당청구를 묻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끝내 거부했다. 과거 사실확인서에 사인했다가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개원 초기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간호조무사 가 간호업무 외에 외래 및 촉탁 관련 업무를 하긴 했지만 그 시간이 1일 최대 20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사실확인서에 병동근무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와 근로계약서에도 병동근무가 없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쓴 사실확인서에는 그가 담당했던 각 업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각 업무별로 담당 기간이 특정돼 있다"며 "C씨의 사실확인서는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 업무 전담 여부는 착오로 잘못 진술할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간호근무표에는 개인 사정 등에 따라 근무 일정이 바뀐 부분까지 표시돼 있음에도 간호조무사의 이름은 없고 병동 근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름은 모두 적혀 있음을 고려할 때 K원장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 부당청구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과 부당청구한 돈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 등  내부자들의 신고가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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