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과 요양보호사

당정청 회의 향후 5년간의 일자리 정책 중 요양보호사의 기대

관리자 | 입력 : 2017/10/18 [08:40]

▲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에서 손을 잡고 있다.


18일 오전 당정청 회의에서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큰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발표 중에 요양보호사 관련한 보도입니다.


다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의 경우 국민들께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파급 또한 그만큼 큰 만큼 보다 더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문재인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표명해 왔고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따로 설치할 정도로 정책 성공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말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시장의 성장의 구조와 양극화 문제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이 총 집중돼야 하고 이를 위해 임계점에 달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용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또한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당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경유 환노위에서 애를 쓰고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사안인 만큼집권 여당 역시 야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간근무를 교대로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과다한 근로시간은 물론, 과다한 휴게시간은 시정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요양원이나 비슷한 노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양평노인요양원의 야간교대근무의 경우, 현 10월에 240시간을 요양원에 붙들려 있으면서 임금도 못 받은 73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잃어버린 시간되고 말았는데, 요양원 사업주의 경우는 실제는 2교대 근무를 시키면서 1명의 노동자를 휴게시간으로 확보해 고용없이 있는 사람 활용하면서 임금 등 가산 수당까지 착취하는 일은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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