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의 이상한 3교대, 8시간 휴게도 1인?

관리자 | 입력 : 2017/10/16 [04:54]
 

▲ 주간10시간, 야간은 15시간. 주,주,야,야,휴,휴,주, 1주 60시간을 요양원에서 있게되는 시간이다.    

위는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양평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 1명 채용공고이다.주간 08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면서 휴게시간이 2시간이고, 18시에 출근하여 09시에 퇴근하면서 휴게시간이 6시간이다. 이들의 1일 25시간이며, 25시간 중 휴게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8시간으로 요양보호사 2인이 16시간중 8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8시간을 맡는 이상한 3교대의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3인의 요양보호사가 해야할 일은 2인의 요양보호사로 감당케 하는데 과다한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서 이상하지만 가능한 형태의 노무구조이다. 하지만, 아래 고동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야간수당 회피 등의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가이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044-202-7546)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야간수당(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출처: http://kftc.tistory.com/7301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위 채용공고에 의하면, 08시에 출근하는 요양보호사와 교대하여 퇴근하는 요양보호사는 09시다.  즉, 1일에 2인의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25시간인 셈이다. 24시간의 2교대 근무가 가능한 것은 과다하게 부여된 8시간의 휴게시간이 채워주고 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는 위법적인 운영으로 야간수당은 물론하고 근로시간을 착취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위원장은 양평노인요양원에 노조가입활동 일환으로 피켓을 들고, 휴게시간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임금착취의 사용자의 악날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이 악날하다고 함은 밤, 낮의 자연을 거스려 일하므로, 건강에도 해로운 야간근무,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며, 시차적응도 만만치 아니한 일이다. 그  힘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돈 없고, 힘 없는 노동약자에 대하여, 사기성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휴게시간이 사용자를 위해 과다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위원장의 피켓 내용을 자세히 들려다  보자.

 

"18시 출근 - 익일 09시 퇴근에 휴게 6시간, 웬열?"

"08시 출근 - 18시 퇴근에 휴게시간 2시간,  왜?"

"1일 25시간 근무를 2교대로, 휴게가 8시간!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 이니?"

 "놀려고(휴게) 출근했니?"

 

▲  퇴근하는 요양보호사는 주,주,야 3교대라고 했다. 이위원장은 "휴게가 1인"이 있어 3교대라고 말했다.

 "휴게야, 나와 함께 너도 3교대로구나!"는 만들어 놓고 피켓에는 못들어갔는데, 퇴근 길에 만난 양평군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가 "또, 오셨네요. 화이팅, 하세요. 하지만, 우린 주,주,야, 3교대인데요"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주간, 주간, 야간이라는 뜻인데,  그 3일에 요양원에서 있는 시간은 10, 10, 15시간 입니다.  즉, 3일간 35시간 근무하는 요양원에 있은 셈이다. 보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요양원에 전화로 알아보니 주,주,야,야,휴,휴일로 6일씩 돌아가는 구조였다. 10월 한달의 요양보사가 근무장에서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 240시간이다. 주 40시간의 법정 근무시간을 한달로 계산하면 173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가 보다 67시간이 많은 240시간을 근무장에서 붙들려 있으면서, 휴게시간이란 미명하에 돈도 못받고, 그 만큼 야간, 연장근로 수당도 삭감된다.

 

1일 24시간 중 휴게가 8시간인 이상한 3교대가 가능한 이면에 사용자의 사악한 꼼수와 권리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동자, 이를 단속치 하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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