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당당한 노동자 되는 노동법강의(1)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중복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자

관리자 | 입력 : 2017/10/15 [10:51]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중복시 2배의 가산수당에 대하여

 

애초 회사와 일하지 않기로 약속한 날 통상 토,일요일, 그러니까 휴일에 노동자가 일을 하면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주 40시간제 직장의 경우 토·일요일 근무라고 이해하면 되고,  1일 10만원인 노동자가 휴일에 일을 하면 1일 임금 10만원에다 휴일근로수당 5만원을 더해 1.배인 15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 50%에 연장근로수당도 50% 더 얹어서 모두 100%의 수당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휴일근무와 연장근무가 중복된다는 의미에서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휴일에 일하는 것이 휴일근로뿐만 아니라 약속한 노동 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이기도 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쳐 중복할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서 5건의 사건 중 중복할증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4건, 중복할증은 안된다는 판결이 1건인데, 4-5년 끌어오던 대법원에서 5건의 사건을 하나로 하여 전원합의체로 넘여 곧 판결이 증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와 관련하여 18시에 출근하여 08시에 퇴근하였을 경우를 예를 들면,

1일 8시간의 통상근무시간 18시-02시는 근로시간으로 할증을 계산하면 10시간의 근무가 되고,

야간근로시간 02-06시 까지는 연장근로에 야간근로가 중복이 돼 8시간의 근무가 된다.

06시부터 08시 퇴근하기 까지는 연장근로 3시간이다. 따라서, 14시간을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할증으로 가산된 7시간의 임금을 더 받게된다.   

 

야간근무자의  취침시간은 대법원 판례로 근무시간으로 활정한 바 있고, SBS는 2015. 6. 4. 행정법원의 "휴게시간 명목으로 깎은 수당 돌려줘라"란 취지의 판결을 방송한 바 있다.

▲   위 사진은 컴퓨터를 보고 기자가 촬영해 상태가 별로인점 양해 바람,   © 관리자

위 방송의 원문 보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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