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조사대상 83% 부당청구, 처벌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 막기 위해서 허가제를 도입하라 주장

관리자 | 입력 : 2017/10/14 [08:54]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 대상 기관 중 83.2%가 부당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처벌받았다.

▲  더불어민주장 남인순의원은 재가요양보호사의 월급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 관리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 사진의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6월 현재까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지만 201671%로 감소했다가 금년 상반기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부당청구액은 2015235100만원에서 201623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8638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2017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10곳 중 8곳으로 나타났다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명의변경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청구를 일삼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가 내려졌으나 폐업신고 후 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명의만 바꿔 계속 운영 하고 있다고 한다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를 일삼는 기관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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