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이 전락 장기요양제도 국가 책임져라!

관리자 | 입력 : 2017/10/13 [19:21]

 12일 요양노동네트워크  News1은 아래와 같은 보도로 장기요양제도 및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했다고 보도했다.

(요양노동네트워크 제공)© News1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불법 요양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장기요양제도를 비판하고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국가돌봄책임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요양노동네트워크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돌봄책임제 시행!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사회보험제도가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지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불법요양기관이 창궐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은 하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요양네트워크는 "노양장기요양보험이 공적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노인요양은 민간개인사업주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편법과 불법이 만연한 상태"라고 규탄하면서 그 원인으로 공적 사회보험제도를 민간에 맡기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꼽았다.

보건복지부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 허위등록, 근무내역 조작 등 부당청구·부당수급이 빈발하고 서비스의 질과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열악해졌다는 설명이다.

요양네트워크는 "그 결과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가 체계는 오히려 서비스시간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양사들은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노인요양서비스 질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인건비 지출 비율이 직업종사자 개인별이 아닌 연간 총액인건비로 규정된 탓에 기관장이 편법으로 인건비를 운영하는 빌미가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관 중 80% 이상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요양네트워크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불러온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와 이용자의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공공요양기관의 비중은 2%에 불과한 데다 재가요양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 등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양네트워크는 "정부가 지난 7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을 발표했지만 공단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발표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요양사들은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83.4% 시행 및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장기요양기관 신고제 폐지 및 허가제 도입 △요양보호사 급여체계 개편 및 재가 요양보호사 전일 월급제 시행 △국가돌봄책임제 시행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등을 요구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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