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근로,휴게시간특례 노동자 합의 해야

채용조건은 불공정 합의이며, 근기법 위반조항은 무효, 재협상 해야

관리자 | 입력 : 2017/10/13 [10:24]

▲ 2교대 근무를 가능케하기 위해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요,  누구를 위한 휴게인가?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하고, 요양원 등의 요양보호사도 여기에 적용된다.

 

근기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의 경우 연장가능시간에 대한 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근기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강제부여를 법으로 정한 휴게시간이란?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양평군노인요양원의 경우, 08시에 출근, 18시에 퇴근인데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것은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이라는 근기법 조항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필요한 것도 아니며, 상식도 아니다. 양평군노인요양원이 2교대를 위한 연장근무이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므로서 임금착취에 수단일 뿐이다. 

 

또, 야간근무의 경우 18시 출근하여 08시 퇴근, 휴게시간은 무려 6시간, 이게 어찌 노동자를 위한 휴게인가? 사업주의 횡포이며, 사회통념이나 식에 어긋나는 악덕이다.  3교대 또는 4교대 근무가 필요한 사업에 2교대 근무를 시키는 양평군노인요양원의 발상과 그 실행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양평군노인요양원의 채용공고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게 취업규칙이라고 하더라도 무효이며, 노동자 대표와 합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협상이 필요한 취업시간 및 휴게시간이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에 의한 교섭으로 재협상 해야한다.

 

야간근무 18시부터 08시까지는 14시간의 근무시간이 되는 만큼, 1일 8시간 외는 노동자와 합의(여기서 합의는 사용자의 요청에 노동자의 승인) 해야하고, 입사 할 때는 입사를 위해서 불공정한 근무시간에 합의 할 수 밖에 없었기에 합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사 후 불공한 합의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8시간만 근무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합의한 근로조건이 근기법보다 저하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단체교섭의 합의는 계약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근기법 보다 저하 된 합의는 노동자 개인이 무효라고 주장, 근기법의 근로조건을 택할 수 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기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합의로 휴게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가 여기에 해당돼 09시 출근하여 17시에 퇴근하고 있다. 또,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휴게시간이 따로 없으나, 휴게시간이 없는 것이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 받지 아니함은 요양보호사와 묵시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이런 정도라면,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어떤 수준일까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09시경 원장과 통화를 원했지만, 통화 중이어서 전화 주겠다더니 다시 전화하니 원장은 외근 중이란다. 언제든지 반론 글은 반영하겠다고 직원에세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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