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사노조 이위원장 요양원과 첫 단체교섭

관리자 | 입력 : 2017/10/12 [19:27]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이 9월 11일 설립하여 첫 단체교섭을 갖는다. 여주시 소재 모요양원의 조합원 5-6명이 가입하여 첫 단체교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요양보호사가 노조본부사무실에 11일 방문하여 노조가입원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길원위원장은 곧 바로 지회장으로 임명하고, 여주시 지부장에 도전할 것을 부탁했다. 요보사노조의 지회장은 각 단위 사업장에서 제일 먼저 가입하는 조합원을 지회장으로 임명하고, 시군단위지부장은 단체교섭의 경력이 있는 지회장으로 요양원 등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노조에 가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된다.

 

이길원위원장은 단체교섭 기일이 되기까지 요양원과 조합원을 밝힐 수 없는 것은 교섭전에 불이익을 당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양평노인양노원 앞에 피겟을 들고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가입활동 중에 원장이라고 밝힌 여인과 가입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위원장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교대 근무를 하며, 08시 출근 - 18시 퇴근에 휴게시간 2시간이 말이 되나?

 

18시 출근 - 익일 08시 퇴근에 휴게시간 6시간이 웬인인가?

"놀려고(휴게) 출근했나?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 인가?"

근무시간에서 제외, 임금착취 하기 위한  사용자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요양원 원장은 요양보호사는 복지사법의 특례를 받은다며, 자신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폈다고 했다.  이위원장은 단속직이 아닌 경우 이런 휴게시간은 없으며, 1일 근무시간 8시간외 연장근무는 노동자와 합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양평노인요양원이 채용공고로 근무시간을 08시-18시(휴게 2시간) 18시 출근 - 익일 08시 퇴근(휴게 6시간) 정했다고 하더라도, 채용 된 노동자가 1일 8시간 외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채용공고는 무효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싱충되는 취업규칙이나 채용공고 무효이기 때문이다.

 

양평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1일 8시간 외 연장근무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18시에 출근했다면, 02시에 퇴근하라! 그리고, 야간 22시 부터 02시 까지의 근로시간은 1.5배로 이 날의 근무는 10시간에 해당한다. 주가에는 식사를 위한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요한 거지 밤에 식사는 독이므로 휴게시간은 갖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된다.(주간에도 초등, 중등, 고등학교 선생들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여 09시-17시 퇴근한다)

 

또한, 08시 출근에 18시 퇴근의 경우 2교대 근무를 위한 2시간의 꼼수 휴게시간이 분명하다.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라!

아니면, 08시 출근하여 4시간이 되는 12시에 요양원에서 나와 식당 또는 집에 가서 점심식사하고,14시에 근무에 복귀하면 원장은 멘붕에 빠질게 뻔하다. 왜냐하면, 요양원에서 가장 바쁜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이다.  

요양원의 휴게시간은 임금착취이며, 전근대적인 2교대 근무를 위한 사용자의 고단수 꼼수이다.

 

 

 

 

 

 

 

 

 

 

 

 

광고